치의 보험청구 꼼꼼히 챙겨야 보험파이 늘어
왜곡된 건보수가 체계 대국민 홍보강화 필요

“안과의 초기 레이저 수술의 경우 300만여원하던 수가가 10여년만에 강남의 저렴한 곳에서는 이미 100만원을 파괴한 수가로 시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급여 진료수가는 인상하기 위해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어렵게 인상합니다. 반면에 급여 수가는 때로는 제도적인 이유로, 때로는 치협 정책의 탁월함으로, 때로는 물가 상승률에 의거해 어쨌든 인상이 쉼 없이 이루어지더군요. 같은 양의 일에 대한 반대 급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 어찌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 치과의사부터 정확한 급여청구 내용 알아야 한다
치과의 건강보험을 늘리기 위해서는 치과병·의원의 주인인 치과의사부터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 비율이 높은 한 회원은 “개원 초기에는 월말 청구 시 그달의 진료 차트를 일일이 복기하면서 청구내역의 오류 등을 확인하다보니 보험에 관한 업무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현재 개원초기부터 급여 청구를 경험있는 직원에게 일임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이 바뀌는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적은 액수라도 오류가 발생해 과다청구라는 항목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급여 진료를 못하게 되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반드시 치과의사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직원을 가르쳐서 청구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진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면 된다. 다음에 이뤄질 진료 방법과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 내원 시 환자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하면 환자는 늘게 된다”며 “Reconstruction에 치중하기보다는 maintenance care에 비중을 둔다면 환자도 늘게 된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에 든 비용은 크지만 한번에 지출하면 끝이고,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은 계속 나간다는 아주 쉬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보험파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들부터 보험 청구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집안 살림을 타인에게 맡기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 원가보존율 64%, 적정급여·적정수가 필수
올해 발표된 신상대가치 연구 결과 치과 의료행위의 원가보존율이 6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의과에 비해 17%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에 비하면 30% 가량 낮아 치과의 경우 보험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모 학회 보험이사는 “원가 수준이 평균 64%라는 것은 특정 항목별로 볼 때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치의학의 기본적인 행위들은 악화된 왜곡을 가지게 된다”며 “이런 기본적인 진료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진료의 왜곡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초적인 진료행위가 무너지고 이는 치의학의 붕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단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급여확대 정책으로 인해 원가 이하의 수가로 급여체계에 편입돼 치과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치과병의원의 경영 압박과 수지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보장성 확대를 한다는 장밋빛 그림을 그려주면서 실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치아아끼기운동모임의 회원인 한영철 전 치무이사는 “자연치아를 살리고 잇몸 등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잘못된 각종 제도나 관행, 특히 현재 심각하게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선에 대한 대정부 설득과 관련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철 전 이사는 수가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왜곡된 현행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객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