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연일 개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치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원들의 성토성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치협은 그동안 다각도로 정부각처에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의약인 단체장들과 수차례 회동을 통해 공동 저지활동을 펼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강경한 대응과 더불어 각 의약인 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게 돼 의협 등 일부 의약인 단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게 됐고 치협을 비롯한 병협, 한의협 등 3개 단체만이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치협은 먼저 지난번 유보 성명서를 냈다가 이번에 방향을 선회, 유보에서 한발 물러나 환자가 원할 경우 기존방식대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 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유보선회 조치가 일견 일관성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유보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일단 전체 의약인 단체들이 모두 유보입장을 밝히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일부 의약인 단체는 정부조치를 받아들이고 일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무실사 등 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약사회는 애초부터 공동성명에서 빠져 독자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며 의협은 지난달 28일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기에 치협으로서는 더 늦지 않게 회원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보입장을 철회하는 최상의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은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단 유보입장을 철회하고 종전에 주장했던 대로 선회하긴 했지만 법적인 문제해결은 내년에 가서야 가능한 일이므로 제대로 문제점이 해결되려면 내년도 활동 결과를 봐야 한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비록 명쾌한 해결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회원들이 피해가지 않는 방안으로 치과계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부 당국과의 절충선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의료계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한다면 정부 당국도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력 동원보다는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제 치과계 회원들도 이 제도의 실시가 누구만의 책임인 양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지혜롭게 헤쳐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 내부에서 조차 따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치협의 방침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