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급여 현황이 심각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올해 3/4분기 건강보험 통계를 살펴보면 치과병·의원의 건보 급여비율이 전체 건보 급여액의 3.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월 상반기 3.9%보다도 0.3% 정도 줄어든 것으로 갈수록 치과 건보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 건보행정이 통합된 이후인 2001년부터 지금까지 치과병·의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건보 급여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1년 5.2%였던 것이 2002년 4.8%, 2003년 4.6%, 2004년 4.4%, 2005년 4.1%, 그리고 올 상반기 3.9%로 단 한차례의 등락도 없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올해 치과 건보 비율은 아마도 3.7~3.8%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한방 분야의 급여 비율은 보험이 된 이후 지금까지 3.8%(2001년), 4.2%(2002년), 4.3%(2003년), 4.4%(2004년), 4.4%(2005년)로 꾸준히 상향선을 그리며 보험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 건보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단적으로 치과병·의원 자체의 문제인 양 지적할 수는 없다. 우선 정부의 건보 정책상 암질환 등 중증 질환의 급여화, 입원 식대 등 환자진료 주변 분야의 급여화 등 의과분야의 급여화를 가장 우선시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과분야의 급여분야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설명은 치과 건보의 주변 여건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건보비율 하락세를 합리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치과병·의원 자체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는 것이다. 기관 당 급여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각 치과병·의원에서 급여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에 상당부분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기관 당 급여비가 전년도 동기대비 0.79% 감소했는데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모두 기관 당 급여액이 상승한 것과 매우 대조되는 대목이다. 그런 비슷한 여건에서도 한방분야의 건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제 치과계는 보다 더 급여진료 분야에 관심을 가질 때다. 이대로 계속 치과분야의 급여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총액예산제이고 보면 향후 치과가 차지하는 급여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외래의 다빈도 상병 10순위 중 치과분야가 항상 3개 항목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치과의 급여비율은 조금만 신경 쓰면 늘어날 요지는 있다. 우선 치협이 꾸준히 제기해 온 급여화 우선순위에 따라 스케일링 등 급여화를 당장 할 필요가 있는 항목부터라도 정부 당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서서히 급여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개원가들도 급여진료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치과계 파이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