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장성 확대
  사회적 공감대 충분”

유 시 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10일 취임 후 보건의료계 전문지 가운데 치의신보와 맨 처음으로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그동안 유 장관은 취임이래 보건의료계 전문지와의 단독인터뷰나 서면 인터뷰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나 특별히 이번 치의신보 40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11월 30일자로 서면을 통한 인터뷰를 했다. 본지가 서면으로 요청한 질문 가운데 치과계 최대현안 문제인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에는 재정경제부 업무를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편집자 주>

치과의료보험이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1년 5.2%에서 올 상반기 3.9%로 하락하는 등 치과의료 보험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치과계에서는 스케일링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치과 부문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스케일링의 경우 장기적으로 치아우식증(충치) 등 치아질환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검토할만한 항목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구조와 OECD 내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을 고민하며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치과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뒤 구강보건팀에서 노인·영유아사업 추진, 구강보건의날 행사 개최 등 이전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구강보건정책 사업 확대를 위한 복지부의 정책추진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는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검진,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구강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하도록 하고, 지역 구강보건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질환별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의 질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치과 의료기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치과 의료기관 평가를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과계와 함께 추진한 영유아·노인 협약사업,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은 치과계와 협의하여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치과병·의원에서는 아직도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치위생과 입학정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간호인력의 구인란을 해결하고 양질의 치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위생과 정원을 늘리고 치과조무사제도를 신설하자는 치협의 정책건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치과위생사는 2006년 현재 전국 53개 대학(교)에 입학정원이 3700명입니다. 치과위생사 활동자 수는 ‘05년말 현재 약 1만8326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에 걸쳐 1150명을 증원(‘03년 300명, ‘04년 400명, ‘05년 210명, ‘06년 240명)한 바 있으므로 올해는 동결한 것입니다.

치과위생사 업무가 힘들고,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지역에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과위생사의 취업률 등 수급추이를 지켜본 후 증원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의료광고가 대폭 완화되고 의료시장이 개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