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정책들-치협]연말정산 간소화 개선책 마련 주력

  • 등록 2007.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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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안성모 집행부의 3년 임기 중 2단계에 접어들면서 상근보험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회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연말에는 정부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로 폭풍 전야를 맞이하고 연일 비상대책을 세우기에 정신이 없었다.
2007년도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대체입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유형별 수가 계약·EDI 31% 인하
시도지부 잇는 ‘온라인 회무시대’예고

 

# 연말정산 개선 주력

올해 치협에서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회원들의 불만이 폭등했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의 대체법안 발의 등을 통한 제도의 개선이다.
치협에서는 그동안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고 정부 측에 반대 의견서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자료집중기관 지정에 대해 고시처분취소청구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지난 12월 4일)했으며, 소득세법 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지난 12월 11일)했다.
치협에서는 앞으로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1월 말경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대체입법 발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연말 수가계약,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

지난해 수가 계약에서는 유형별 계약이 키포인트로 떠오르면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지난해에는 유형별 계약에 대한 공동 연구가 없어서 진행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공단과 의약계간 공동연구를 통해 유형별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200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연구’를 이미 공모했으며, 치협에서는 치과계에 전혀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또 관련 법규 개정으로 수가계약 시기도 앞당겨져 지난해까지는 11월 15일이 수가계약 만료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월 중순경 수가계약이 완료된다.
한편 올해부터 한시적 비급여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이 비급여로 고시,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치과의 보장성 강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노인틀니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어 치과계의 보험은 올해에도 순탄하지 않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신상대가치점수 7월부터 적용 예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상대가치가 2007년 7월께 적용될 예정이다.
신상대가치는 기존의 상대가치에서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의 분리 ▲진료 위험도를 반영해 개편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현행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이같은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정하고 추진된 것으로 애초에는 200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2007년이 돼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가치 개정작업은 심평원 내에 설치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지난 2003년 8월부터 작업을 해왔으며, 지난 10월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치협에서는 원가 보존율이 64%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AGD 시범 실시

치과의사 심화교육수련제도(AGD:Advanced General Dentistry)가 2007년도부터 대학병원 치과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치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수련기간은 실시기관에서 1년 또는 2년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련 시작 시점도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 AGD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련의들의 병역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복지부 및 병무청에 최고 3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AGD는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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