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제대로 영위토록 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건강투자’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처음부터 신선하지 않다. 예방위주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러한 예방위주의 정책기조는 이미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매년 외쳤던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 당국의 추진계획을 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신설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사실 국민들의 건강은 치료단계로 가기 전에 상당부분 향상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정책발표가 나오자마자 일각에서는 왠지 이 정책이 실현성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1년 밖에 안남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선심성 구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우선 현행 치료위주정책에서 예방위주정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 생략된 것 같아 정책의 안정적 정착이 가능한가하는 부분이다. 즉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예산이다. 국민의 건강관리 체계가 아직 치료위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수년간의 중복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시기 동안 국가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현재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2010년까지 1조원의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는 현재의 치료위주 시스템에서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보인다. 즉 추가로 이 정도 든다고 보면 될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도 다시 악화상태로 돌아서고 있으며 담배 판매 수입에서 오는 건강증진기금 확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소요예산을 건강증진기금의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 등에서 충당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 점이 염려가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 각부처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 정책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아 쉽지 않은 협의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협의가 어려우면 어떤 재정충당 계획을 갖고 있는가? 자칫 또 보험료 인상 등과 같이 국민의 주머니를 염두에 두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당국의 방향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단지 방향을 잘 잡았더라도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 즉 재정확보가 제대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선거용 정책이 아니라면 정부 당국의 의지를 믿고 기대해 볼만 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는 구체적이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계획을 먼저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