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대거 몰려 좌석 확대 등 시종 열기 뜨거워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치협에서 안성모 협회장, 김동기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송요선 재무이사, 마경화 보험이사 등 임원들과 협회 직원 11명,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 등이 참석하는 등 의료계에서는 결연한 각오를 갖고 참석했다.
주최측에서는 당초 100여석의 자리만 마련했다가 참석자들이 예상보다 많아지자 의자를 황급하게 조달, 300여명이 행사장을 채운가운데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를 재검토하고 소득공제를 통한 개선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토론회’, ‘면피성 토론회’라는 지적도 나왔다.
첫번째 토론자인 국광식 의협 위원은 발표에 앞서 “일반적인 토론회에 비교해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불과 일주일전에 지정토론자 선정을 통보하고 이틀전에야 주제발표 원고가 토론자에게 주어졌다”면 형식적인 토론회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 위원은 또 지난해 8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동안에 준비해 진행하려는 토론회는 법 집행과 개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형식적인 토론회일 가능성이 있고, 소송이 진행중인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에도 의협은 의연하게 토론회에 참석했다면서 의협이 제시하는 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혁수 한의협 총무이사도 “공청회가 이제야 이뤄지는 것은 면피성이다. 급작스럽게 토론자로 참가요청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차후에도 이러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지,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욱 치협 총무이사도 “치협에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