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11일 과천반대 집회에 치협 임직원 및 각 시도지부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정부 당국과 의료계 전체가 충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입장을 밝혔으나 강행 의지만 전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1일 대규모 반대집회 이후 급변하게 움직일 이번 개정안 사태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사건이 아닌가 한다. 이미 의료계가 의약분업으로 한차례 크나 큰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 당국과 의료계간에는 신뢰가 많이 상실한 것이다. 당국도 9일 기자회견에서도 의료계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무리 작업을 한 후 곧바로 입법예고할 것임을 밝혔다. 의료계가 반대하던 말던지 이미 정해놓은 수순을 밟아 가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 당국의 협의 운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가 없다. 내부적으로는 강행하겠다고 하고는 밖으로만 유화 제스처를 쓴다고 본 것이다. 처음 개정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아직 초안이라고만 했다. 이 초안은 다시 논의가 가능한데 의료계가 이 안이 발표되자마자 왜 이리 반대하고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의심을 가졌다. 뚜껑을 열어보니 의료계의 우려가 맞았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행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처음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2005년에 처음 이 제도안을 들고 나왔을 때 명분이 그럴 듯 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며 의료계를 설득했고 의료계는 순진하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 제도 밑에 감춰둔 당국의 칼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가지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이중 플레이가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반의료계 정책은 의료계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노케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더욱이 1년 정도 남은 정권이 논란이 많은 이러한 법안이나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왠만한 정책이나 법안이라면 상관없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다양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러한 예민한 법 개정을 한 두 조항도 아니고 전면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요즘은 각계 각처에서 현 정권에 대해 쓴 소리를 하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현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너무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러한 주변의 쓴소리를 달게 받아들여 의료계를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 처박는 이런 고집스러움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개정안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