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치과분야 보건의료정책은 있기나 했던 것인가? 지난 20일 안명옥 의원이 주관하고 치협 등 6개 의약인단체가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실상이 공개됐다. 이날 경실련의 평가는 정부 당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본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핵심 공약 16개 가운데 자체 평가를 한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사업성과를 인정한 B등급에 5개 공약사항을 지정했으며 목표 미달성에 사업추진 더딘 C등급에 7개 공약을, 목표달성 불가능에 사업추진 부진한 D등급에 4개 공약사항을 들었다.

물론 경실련의 자의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새겨볼 필요가 있다. 즉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핵심공약은 A등급이 없는 총체적인 부실정책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핵심공약 가운데 25%는 너무 과대 목표를 설정해 사업추진조차 부진성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정부의 이상론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가재정만 축내며 성과 없는 정책을 생성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참여정부의 치과부분 핵심공약은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핵심공약에는 빠졌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교수에 의해 지적된 중요하다고 본 치과부문 정책 역시 미안하게도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치과계가 나서서 반대해야 할 스케일링 급여화같은 예방사업을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행해야 할 스케일링같은 예방사업을 정부가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과계가 이러한 모순점을 지적했다. 치과의 대표적인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경우 스케일링을 통해 90% 정도 예방이 가능한데 정부가 이러한 주요사업을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대까지 급여로 보전해 주면서 정작 구강질환 관리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관심한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정부의 덴탈 아이큐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이 정부의 치과분야 정책의 인식만을 탓하며 차기 정부를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태만성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국민의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가 나서서 일깨워줄 수 밖에 없다. 비록 현 정부가 치과분야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이고는 있지만 올 한해만이라도 제대로 된 치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꾸준하게 설득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