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의료계가 더욱 예민해져 있다. 그동안 간헐적인 반대를 주장해 오던 한의사협회도 최근 전면 철폐투쟁을 외치고 나왔고 의사협회는 전면 철폐주장을 고수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치협도 의협과 공조하면서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 나가고 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전면 투쟁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는 달리 치과계 내부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중앙회를 비판하고 있어 내부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모 기관지에서는 지부장들의 목소리를 빌어 치협 집행부가 한 발 늦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에는 발빠른 홍보와 행보를 보였다고 비교했다.

11일 궐기대회조차 참여여부를 가지고 치협 집행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제기됐다고 하면서 그 당시 이미 지부에서는 임시이사회 등을 거쳐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등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있었다며 지부에 비해 치협 중앙회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이는 중앙회의 움직임에 대한 그간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지 않은 지적이다. 이미 치협 중앙회는 8월에 열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을 가동 이전 4~5개월 전인 5월에 의료법 개정에 대한 TF팀을 구성, 미리 대비해 나갔었다.

복지부의 실무작업반의 회의 내용은 모든 회의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돼 치협은 물론 의협역시 정확하게 알릴 수는 없었지만 복지부 개정 내용 윤곽이 잡힐 무렵인 1월부터는 의협이나 치협이나 모두 긴급하게 대처해 나갔었다. 또한 궐기대회 참석여부도 미온적이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지적이라 하겠다.

일단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의협과 치협이 당면한 과제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조율하고 협의하면서 대처방식과 대처 시차에 대해서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반대투쟁이 몇 시간 앞섰다고 나중에 나선 행위에 대해 비난할 일이 아니다. 사안에 대한 의견조율 과정이 다르고 사안에 대한 의협과 치협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식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과론적으로 의협이 먼저 앞장서서 궐기대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를 보였고 치협과 한의협이 공조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지협적인 움직임에 시선을 둬서는 전체를 바라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치협이 현재 투쟁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개정안을 어떻게 저지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같은 지적이 집행부의 움직임에 탄력을 줄 수도 있지만 만일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줄 수 있다면 이는 결코 치과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안의 개악부분이 전면 철폐될 수 있도록 치과계 중지를 모아 하나가 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