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 연말정산 간소화제도가 과연 국민들도 매우 반기는 제도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지난 4일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토론회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차 설문조사를 벌였던 12월에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 국민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정보 공개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국민이 3분의 2를 넘었다. 비록 편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69.9%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66.3%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즉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이 제도가 다소 편의성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우선 응답자 중 61.1%가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국민들이 진료정보까지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고지하자 73.1%가 사생활 침해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55%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 6%만이 잘되고 있다고 답하고 있을 정도다.

즉 우리나라 현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는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은 홍보하지 않아 그 화를 더 불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편의성만을 홍보했지 개인정보 능력을 의심받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자신들의 개인진료정보까지 수집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자 응답자 7할 이상이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그만큼 국민들은 이 제도의 허점을 모르는 채 정부가 강조한대로 편의성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필요할 때다. 정부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편의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만을 가지고 이 제도를 추진하기에는 매우 무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제도가 안고있는 단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편하다고만 주장하기에는 무리다. 한술 더 떠 연말정산과는 거리가 먼 국민들의 개인진료정보까지 정부가 수집한데서야 말이 되겠는가.

단 1%의 국민적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제도의 실시를 유보해야 할텐데 모두들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제도를 끝까지 실시해 나가려 한다는 것은 정말 정부의 지나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툭하면 정부기관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사건이 터지는 판국에 더 이상의 강행은 ‘의지’가 아니라 ‘아집’이라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