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사태에 대한 1인 시위

2007.04.26 00:00:00

지금 치과계는 1인 시위 붐이다. 지난 12일부터 치협은 각 임원들이 돌아가며 세종로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가 주축이 돼 각 단체별 대표 1인이 나와 동시에 단체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기지부 임원들은 지난 16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 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5월 중순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한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도 지난 3월 22일부터 계속 과천청사 앞에서 구강보건팀 해체 철회에 대한 1인 시위를 별도로 벌이고 있는 중이다.


치협 집행부도 지부 집행부도 건치의 집행부도 솔선수범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단 2가지 최근의 사태 때문이다. 의료법 개악 사태와 구강보건팀 해체 사태가 그것이다. 이미 의료법 개악 철회에 대한 시위는 범 의료인 단체들이 모여 벌인 두차례 대규모 궐기대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는 효과 면에서 가장 훌륭한 반면 자주 열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의료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 바로 1인 시위다. 거기에 치과계는 정부의 보복행정이라고 보고 있는 구강보건팀 해체 문제까지 겹쳐 두가지 현안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두 사안에 대한 1인 시위를 각각 벌이고 있는 것이다.
1인 시위는 집시법에 저촉 받지 않아 최근 들어 각광받는 시위형태이다. 집시법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집회의 개념을 ‘다수인’으로 설정하고 있어 1인 시위는 집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1인 시위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0년 말 참여연대가 벌인 삼성재벌에 대한 과세촉구 시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인 시위는 요순시대 때부터라고 한다. 요 임금이 백성들의 억울한 심경를 성문 앞에 설치한 간고라는 북을 통해 전달하게 한 것이 효시라고 한다. 이어 순 임금도 나라 안 다릿목마다 넓적한 나무판(비망목)을 세워 잘못된 정사나 억울한 사정을 적게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402년 조선 태종 2년에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위에 달았던 신문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1인 시위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1인 시위가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위형태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1인 시위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1인 시위는 정부가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국민의 억울함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없애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라고 본다.
이번 치과계가 벌이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 역시 정부의 잘못된 행정이 그 원인이다. 요순시대가 왜 태평성대로 불려지는가는 이 나라 정부가 고민하고 살펴봐야 할 과제다. 과연 현 정부 당국은 얼마나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요순시대 임금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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