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기정 사실화됐다. 그동안 치과계가 전방위로 나서서 결사 반대해온 구강보건팀 해체가 지난 3일 유시민 장관의 결재를 마치고 4일 현재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법제처 심의가 요식행위고 팀 조직개편은 장관결재로 가능한 사안이라 복지부 전체 조직개편이 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5월 중순 경 함께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로서는 허탈하고 참담한 기분이다. 이미 구강보건팀 해체가 확정적이라는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 장관결재가 확정된 사실을 접하는 기분은 암울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 및 사업이 죽는 순간이 아닌가 한다. 정부의 무지와 정부의 무개념이 빚어낸 최악의 사태가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다.

정부는 팀이 해체 되도 새로운 부서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구강보건팀의 독립적 위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구강보건정책을 소신껏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의과분야의 정책 및 사업에 밀려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담당부서가 없어지면 누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구강보건 정책 및 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겠는가.
구강보건팀이 만들어진지도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예산이 겨우 1백10억원 수준인 것이 현재의 주소다. 전체 올해 복지부 예산 11조9천3백69억원 중 겨우 0.1% 수준밖에 안된다.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이 통합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뻔한 일이다. 그러기에 아마도 5월 3일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구강보건 정책과 사업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같은 날 열린 치협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일 정부가 폐지를 확실시할 때 치아의 날 행사 일환으로 각 지부마다 각각 전국적으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국민들에게 구강보건팀 해체 및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갈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있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요지부동을 보면서 막혀있는 혈로를 뚫지 못할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아무리 막힌 혈로를 뚫기 위해 설득을 해 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구강건강이 악화되든 말든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항간에 퍼져있는 치협에 대한 괘씸죄 때문이라면 더 더욱 할말을 잃게 된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기에 구강보건팀을 해체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 정부에게 걸 수 있는 희망은 없다. 최근 벌어진 의협사태에 이어 치협과 한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행되자마자 장관은 결재도장을 찍었다. 이 나라 정부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철학은 없고 오로지 정략과 계략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들이 안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