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근접 인하땐 개원가 경영 도움

6월 임시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재조정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자영업자들의 인하를 촉구하는 거센 바람이 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따르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른바 ‘수수료율 재조정 4개 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산하 금융소위원회에 회부돼 병합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또 오는 12일에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앞에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1만명 자영업자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가 쟁점화 될 전망이다.

# 수수료율 심의위 구성
원가분석 통해 새로 정하자

4개 법안 중 대표적으로 엄 의원과 노 의원 두 법안의 큰 특징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심의위원회’를 구성, 수수료율 원가분석 등을 통해 새로 정하자는 데 있다.
엄 의원의 여신금융법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현행 법안을 ‘업종간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업종간 협상유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즉 엄 의원 안은 각 업종별로 수수료율 편차를 최소한 줄이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노 의원 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부과에 신용카드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하며 ▲금감원은 가맹점 원가내역표준안을 작성,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토록 했다.
가맹점 원가내역 표준안은 신용카드 구매실적에 소요된 조달비용, 구매실적과 연관된 연체관리비용, 대손비용, 가맹점 모집비용,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는 신용카드 업자나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영업자 인하 촉구 대규모 집회 예고
기자회견 통해 공론화 등 파격 공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당은 12일 집회에 앞서 5일 자영업자 협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카드 수수료율 산정의 부당성을 공론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노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수익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비중이 평균 46%이며 비씨카드의 경우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말 신용카드사들의 최대 흑자는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것이라고 강력 제기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현재 수수료율이 골프장, 주유소,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1.5%에서 2% 대인 반면, 영세업으로 분리되는 옷가게, 미용실, 서점, 안경점 등은 3.6%에서 4%까지 책정돼 있는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지자 국내 최대 카드사인 비씨 카드사가 최근 전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수료율이 3% 넘는 직종만으로 국한, 치과병·의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항간에는 비씨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최근 수수료율 과다책정이라는 여론이 부각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