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정부 당국의 요청으로 열린우리당에서 6월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의 6월 처리이유에 대해 의료산업 선진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이 개정안이 실패해 재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예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언제나 자기자신 위주의 주장과 시각만 있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사회적 갈등은 이미 자신들이 벌려놓은 개정안이 알려졌을 때부터 시작돼 왔다.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이 철회돼 재추진될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은 사회적 갈등이 없다는 말인가.
지금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그리도 주장하는 의료산업화도 의료공공성과 과연 양립이 될 수 있는가하는 부분과 환자의 유인알선이 가져올 의료질서 파괴 등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의료산업화를 빌미로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지난번 장향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 준 가천의대 교수가 지적한대로 의료산업화가 궁극에는 의료비 상승으로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대목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제도나 정책에는 양립되는 면이 있다. 물론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정부로서는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려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면밀히 검토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면 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 이 정권의 문제는 항상 자신들이 만들어 논 모든 제도나 법을 자신의 임기 내에 다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차기 정권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 잠시라도 국민들을 혼돈에 몰아넣는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여당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급히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안으로 복지부 장관 후임자에 대한 청문회와 한미 FTA 청문회를 들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이유있는 반대를 물리치고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옳은 판단이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양당의 간사인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각기 다른 사유로 당적을 떠난 상태에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하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같은 외부적 요인은 아직 믿을만하지 못하다. 현재로선 의료계 모두가 힘을 합쳐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대국회를 압박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