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정부가 깨닫는 날 되길

2007.06.18 00:00:00

올해 구강보건행사주간을 맞이해 각 시도지부에서 각종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는 각 지부마다 특색 있는 구강보건관련 행사를 이맘 때 쯤 열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와 중앙회 그리고 각 치과계 단체들이 한데 모여 처음으로 민·관 합동으로 치아의 날 행사를 열었었다.


그러나 올해는 민·관 합동 행사는 아예 물 건너갔고 각 시도 지부에서도 복지부장관상을 현장에서 시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시도 지부들은 구강보건전담부서 폐지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 정부투쟁에 적극 나섰다.


1년에 단 한차례 6월 9일을 전후해서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해야 하는 이 좋은 날에 성명서 낭독과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치과계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정부 당국이 한번쯤 가늠해 봤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이만큼 일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노무현 정권은 수차례 걸쳐 가장 훌륭한 업적을 세운 정부로 스스로 칭찬해 왔다.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폐지하고 의료법 개악을 추진해 온 유시민 전 장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자신이 무슨 일을 벌여왔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개혁을 위한 ‘시도’까지 비판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왜 정권말기에 그 어려운 작업에 손을 댔는지, 그리고 손을 대더라도 보다 치밀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가진 연후에 차근히 진행시켜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졸속으로 서두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정권이 끝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묻고 싶다. 혹시나 ‘개혁이라는 시도가 좋으면 결과도 무조건 좋다’는 기막힌 공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꼭 묻고 싶다.


더욱이 의료개혁을 하면 했지 왜 멀쩡한 구강보건전담 부서를 없애야 했는지도 꼭 묻고 싶다.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치과계에 대한 단순한 보복행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복행정이든 뭐든 간에 이 어처구니없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대체 피해가 누구에게 갈지 한번쯤 생각이나 해 본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폐지를 단행했을 때는 치과계에 대한 보복으로 통쾌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치과계는 그리 피해볼 일이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치과계는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구강보건행사주간을 맞이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정부에게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가도록 궐기대회, 가두캠페인 등을 벌였던 것이다. 치과계의 이러한 목소리를 아직도 치과계만의 이익을 위한 주장 정도로 폄하시키려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는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