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개최하는 구강보건포럼에 전 치과계 단체가 (21일 현재) 불참키로 했다. 아마도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없앤 후 치과계를 비롯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비난이 이어지자 비록 생활위생팀에서 구강보건 관련 정책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포럼으로 치과계와 시민단체들의 관심을 호전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서는 2006년도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 결과보고 등을 다룬다고 한다. 물론 다뤄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보다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과제는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필요성이다. 그에 대한 포럼을 열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복지부가 다시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부활시키면 기준 없이 흔들리는 부서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담을 이해는 한다. 한번 뽑은 칼 도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영 체면이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칼을 누가 뽑았냐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체면이나 부담에 그리 연연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면 답은 나와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는 늘 말해 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직의 수장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는 것이다. 수장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수하 공무원들이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번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조직개편은 정부의 큰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과 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치과계를 위해 구강보건에 대한 재정과 관심을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 선심성 발언은 필요 없는 것이다. 치과계나 시민단체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 구강보건정책이 일관성 있게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려 앞으로 국민의 구강보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미 치협 중앙회를 비롯 각 지부마다 일간지에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개편에 대한 광고를 내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변재진 신임 장관은 현 정권의 장관답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현안해결, 즉 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을 보면 이번 신임 장관 역시 전임 장관과 진배없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양식 있는 장관이라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와 이와 연관된 구강보건전담 부서의 통폐합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취임사에서는 그리 말했지만 그래도 한번쯤 변 신임 장관의 양식에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