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5월부터 중단했던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협이 구강보건사업을 중단한 원인이 됐던 구강보건전담부서 재 부활에 대한 의지는 아직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치협은 정부가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폐지한데 대한 항의로 정부와 치협이 공조하여 매년 진행해 왔던 구강보건사업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제 정권말기로 접어드는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구강보건팀 해체를 다시 번복해 부활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 사업이긴 하지만 국민에 대한 치과계의 약속이기도 한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재개의 이면에는 정부의 주무부서에서 사업재개를 해줄 것을 요청해 오긴 했지만 그보다 앞으로도 전문의 인력수급 문제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사안이 적지않아 치과계로서도 더 이상 사업중단을 이어갈 경우 그다지 득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은 이미 보건의료분야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다.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무리수를 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법안에 적극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해체시킨 것까지 굵직한 실수를 많이 했다. 다행히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의료계가 한시름 놓고 있지만 구강보건전담부서 문제는 내년도 과제로 넘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치과계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것은 정부가 노인의치보철 사업 등 치과계의 도움 없이는 절대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사업들을 생색내며 매년 실시해 왔으면서 그 전담부서를 없애는 우매함을 보이고 있었던 점이다. 하기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의 문외한이 장관으로 앉은 까닭이 더 크다.

아무튼 현 정권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현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분야 수장인 장관의 발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역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의 구강보건관리를 전담해 오고 있는 전담부서를 하루아침에 해체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일이 현 정권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안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한심한 결정에 항의를 하기 위해 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을 일체 거부키로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중단해 왔던 구강보건사업을 재개키로 한 이상 전국 치과의사들이 적극 나서 그동안 밀린 구강보건사업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현 정부가 저지른 잘못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롭게 고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