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비 가압류가 지난해보다 매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632개 요양기관에서 8백76억원이 압류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386개 요양기관에서 6백57억원이 압류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반년 사이에 무려 압류기관이 63.7%, 압류청구액이 33.3%나 증가한 것이다. 이 상태로 올 연말까지 간다면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의 압류기관과 압류청구액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는 그동안 의약계가 주장해 왔던 대로 경영난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극단적인 자료가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같이 경영난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그 산하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 최근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 수가를 적정하게 인상하기보다 지난해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너무 현실감각이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공단은 현재 치협을 비롯하여 각 의약계 단체들과 1차 협상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협상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최근 재정운영소위의 목소리를 빌어 일부 언론에 내년 수가를 올해 수가 인상률인 2.3% 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흘리고 있다.

올해 보험재정이 당기적자라는 것이 이유다. 매년 보험적용 항목을 선심 쓰듯이 확대해 놓고는 이제와 당기 적자의 짐을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공단은 올해 이미 3천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고 내년에는 더 큰 적자액이 발생할 것이라며 수가인상 자체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짊어져야 할 짐을 왜 요양기관들에게 짊어지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보험 정책을 세울 때 재정추이도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말인가. 언제까지 의료계의 희생만을 요구할 것인가. 정부의 이러한 대책 없는 방침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올해 병의원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부 병의원들의 급여비 압류사태는 다른 의료기관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선 당장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수가의 현실화다. 이미 현재수가가 원가 보전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됐으니만큼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공단으로서는 급선무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공단의 선택을 주시해 보고자 한다.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지 아닐지는 오로지 공단에 달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