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예산안이 확정됐다.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폐지된 이후 첫 예산안이다. 그 예산안을 일단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20.6%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견 인상됐으니 다행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지 내용상으로 보면 실망스럽다. 복지부가 내세운 구강보건 관련 내년도 예산은 1백13억원 정도다.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21.6% 늘어난 14조5천여억원이고 기금 예산이 16.3% 늘어난 8조4천여억원으로 총 복지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늘어난 23조67억여원이다.
따라서 증가율로만 보면 전체 예산과 엇비슷하게 올라 만족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구강보건관련 예산은 올해가 지난해 예산대비 1.5% 감소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2006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별 변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의학 분야의 육성예산과 너무 대비되고 생명과학지원 예산이나 보건산업육성보다도 대비된다. 특히 한의학 정책개발 분야 관련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매년 두 배 정도 증액시키고 있으며 기금예산에서도 한방지역보건 및 한방치료기술개발 예산 등을 매년 확충하고 있는 실정에 비하면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실태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치아 없는 노인 인구비율이 44%에 이르며 음식 씹는데 어려움 겪는 성인인구비율은 28%에 달하고 치아우식증을 겪는 초등학생 비율이 47%에 이른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분석하는 다빈도 상병별 급여현황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매년 상위 10위 안에 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기에 앞으로 이러한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에서 급속히 늘고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가 돼야 하는데 고령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구강건강이다. 정부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아쉽게도 정부 당국의 인식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인다.

구강보건전담부서의 과감한(?) 폐지는 바로 이러한 정부 인식을 입증하고 있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발상에서 이 부서를 없앴는데 그 여파가 예산 등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존재해 있을 때도 예산반영이 흡족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만일 계속 존재했다면 이러한 점들은 점차 시정돼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전담부서가 현재와 같이 없는 상태에서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한방 관련 예산이 매년 크게 확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복지부 내 한방정책관이 건재하기 때문인 것처럼 그런 저런 이유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