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구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수가가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임플랜트와 스케일링 수가의 최저 가격과 최대 가격이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서울시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된 비급여 행위 수가 중 치과는 임플랜트와 스케일링 가격이 각 구별 최저가와 최고가가 공개됐으며 이 자료는 2006년 이후 개소한 치과 병의원이 보건소에 신고한 신고액을 기준으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임플랜트 최고가는 4백만원 이었으며, 최저가는 1백20만원으로 편차가 컸다. 스케일링 역시 최고 18만원에서 최하 4만원 이었다. <표 참조>.
종로구의 임플랜트 최고가는 3백만원 이었으며, 최저가는 2백만원.
스케일링의 경우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중구는 스케일링이 최고 12만원 최저 3만원, 임플랜트는 최고 4백만원, 최저 1백50만원이다.
용산구는 스케일링 최고 7만원, 최저 5만원 받았으며, 임플랜트의 경우 2백50만원이 최고가였고 최저가도 2백만원을 유지했다.
동대문구의 경우 스케일링과 임플랜트 최고가와 최저가는 모두 6만원과 2백만원으로 동일했다.
이 같이 각 구 자료 분석결과 스케일링과 임플랜트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 편차가 제일 심한 곳은 강남구로 임플랜트는 2백80만원, 스케일링의 경우 8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또 쌍꺼풀과 라식 수술, 진단서 발급 수수료도 편차가 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신고된 금액 중 최고가는 서초구에 있는 A의료기관이 3백만원 이었으며 강서구의 B의료기관은 40만원이다.
라식은 서초구의 C의료기관이 2백50만원을 받는 반면, 1백50만원을 받는 의료기관도 많았다.
동일한 이름의 사망 발급수수료의 경우 도봉구의 Y병원은 15만원인 반면, G 의원은 1만원으로 신고해 무려 15배 차이를 보였다
3주 이상 상해진단서(송파구)의 경우도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비급여수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의 학식과 숙련도, 사용재료의 질 등에 따라 책정돼야한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 비급여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돼야 하며 수가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