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의료계 환경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의료계로서는 선거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 국회심의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국회 일정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한편으로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등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들로 싸여있다.

더욱이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지난 13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 대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내년도 1월에 최초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첫 번째로 배출할 전문의 수에 대한 치과계의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도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단 국회 일정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계가 전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진행형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으로 보면 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처지가 아니기에 의료계가 국회 일정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열린 제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이 지나면 11월 5일부터 9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있게 되고 이 일정이 끝나면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법률안 등의 심의가 진행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일정으로 보면서 의료법 개정안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의료계 전체가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두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고 해도 이들 법안은 내년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에 이후 전략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 역시 총선이라는 선거변수로 이들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 있겠지만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예측대로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에 절대 방심해서는 곤란하다.
이렇듯이 치과계 주변의 다각적인 변화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유형별 수가도 그렇고 치과계 내부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 문제도 그렇듯이 직면한 과제들만 해도 결코 만만한 것이 없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이로 인한 변화 속에서 치과계가 살 길은 유비무환의 자세다. 현재 치협이 추진하려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등을 통한 대내외적 현안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평소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