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수가가 2.9%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치협은 안성모 협회장이 들어선 이래 두 차례 걸쳐 공단 측과의 수가협상을 직접적으로 이뤄내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이번에 타결된 수가는 조산사를 제외한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를 기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번 수가계약은 최초로 유형별 수가 논의를 거쳐 이뤄낸 것으로 혹여 의과분야나 병원분야에 밀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당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번 수가 인상률을 치과계가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서 치과계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계약을 매듭지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치과계에 적용된 환산지수를 보면 올해 타결된 환산지수가 63.6원으로 가장 높다. 2001년에 적용된 환산지수는 55.4원, 2001년 53.8원, 2003년 55.4원, 2004년 56.9원, 2005년 58.6원, 2006년 60.7원, 2007년 62.1원이고 보면 내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치협이 이렇게 타 단체에 비해 실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기존 방식대로의 수가협상으로 인해 치과분야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치과는 원가보존율이 61%로 다른 분야의 원가 보존율보다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요양기관들의 유형별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환산지수로 논의, 적용되다보니 치과의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의료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일부 분야만 이득을 보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번에 유형별 계약을 하면서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치과가 워낙 건강보험 비중이 적다보니 오히려 메이저 분야에 밀려 또 다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치협의 수가협상조장위원회의 철저한 준비와 끈질긴 활약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협상해야 하는 수가 인상률이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의료계의 수가협상을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실시한다는 것은 ‘공단은 이만큼 줄테니 그 안에서 의약계 단체별로 나눠 가지라’는 뜻밖에 안된다.

물론 건보재정의 한계는 있겠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앞으로는 적어도 반드시 의약계와의 합의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약계의 수가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선에서 이뤄져야지 공단의 정해진 선에서 이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