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쇼핑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과연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가. 최근 장향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의료쇼핑 환자도 문제지만 그보다 의료급여기금을 부실하게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는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지급하고 있다. 이 의료급여 기금은 정부를 비롯, 시·도 및 시·군·구별 산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돼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면 과연 제대로 의료급여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위해 무던히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기는 하지만 2002년 약 2조원이던 의료급여 지출액이 4년 후인 2006년 4조원으로 무려 두 배나 늘어난 것은 결코 환자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수시로 보도 자료를 통해 일부 의료급여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행위를 비난해 왔으며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의료급여 재정낭비 현상을 잘못된 수진행태를 보여온 일부 의료급여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책임을 전가해 온 정부나 지자체는 정작 어떤 일을 해 온 것인가.

실제 재정관리 등을 해야 할 정부나 지자체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조차 안하거나 구성돼 있어도 건성으로 여는 등 관리자체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도 현황에 따르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등 7개 시도는 아예 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으며 구성돼 있는 지자체도 올 8월 말까지도 전북을 제외한 서울 등 9개 지자체의 위원회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로 살펴보면 2006년 동안 1회 개최한 곳이 송파, 광명 등 2곳, 2회 개최한 곳이 12곳, 3회 개최가 23개 곳, 4~6회 개최가 131개 곳, 7~11회가 57개 곳으로 나타났다. 1달에 1회 개최한 곳은 경기 이천, 강원 양양군 등 7군데 뿐이었다.

물론 회의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백억원을 다루는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데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한번 열려도 제대로만 열리면 그나마 나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의 경우처럼 한 해 한차례 회의에서 3321건의 급여일수 연장을 모두 처리했다면 그 회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 먼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부터 철저히 수행해 나가는 국민의 종복으로서의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