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안할 때

2007.11.12 00:00:00

이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여론에서 단독으로 앞서가는 한나라당 후보와 이를 쫓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민노당 후보, 민주당 후보, 창조한국당 후보 등 각 당의 경선을 통해 나선 후보가 5명에 이어 지난 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까지 대선후보에 나섬으로써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대 혼전의 대선정국을 맞이하면서 각 의료계는 저마다 일단 각 당 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타진해 나가면서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웠던 각 보건의료 관련 정책마다 일일이 점검하고 가급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각 당의 후보들을 격려 또는 자극하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이미 지난달 26일경 청메포럼과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주최로 열린 자리에서 대선주자로는 처음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과 산업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약과사회포럼 주최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 심포지엄을 통해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표 의원이 나와 의약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또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교조보건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교육진흥정책토론회’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4당 후보 진영에서 대표 의원들이 나와 각 당 후보들의 보건교육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지난 6일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렇게 각 당 후보들은 저마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책과 미래 비전을 밝히고는 있지만 아직은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정리된 정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연히 치과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정리된 정책방안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쯤이면 각 당 후보 진영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치과계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활용해 각 당 후보들에게 치과의료분야의 정책과 산업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요구하고 치과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각 당 후보들에게 당부해 나갈 시점이 됐다고 본다. 특히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재 부활 문제만큼은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됐던 간에 기필코 반영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힘을 모아 후보들에게 촉구해야 한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이나 의료사고구제법안과 같이 첨예한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방향을 잘 잡아 나가도록 각 당 후보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외의 다양한 치과관련 정책들을 각 당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채널과 공개포럼 등을 통해 압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선정국이 혼미해지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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