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된 공약 남발은 곤란

2007.11.15 00:00:00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치과치료 분야에 대한 공약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틀니 등 보철치료가 주 메뉴로 알려졌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급여화 문제는 단골이다. 틀니 급여화는 전 현 정권이 항상 염두에 둔 과제였지만 항상 불발로 끝난 공약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또 틀니 급여화에 이어 임플랜트 급여화까지도 국회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워낙 고가의 치료다 보니 민원에 대한 어느 정당의 환심용 루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환심용 루머가 나오는 배경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아직 치과의료 분야에서 급여화해야 할 부분은 많다. 그러나 보험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급여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치협에서 스케일링 등을 급여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재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체적인 면을 보지 않고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도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틀니 급여화니 임플랜트 급여화니 하고 떠들고 다녀서는 곤란하다. 각 정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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