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의치보철사업이다. 이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정부와 치과계가 손잡고 지난 2002년부터 펼쳐온 대민사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해줌으로써 대국민 보건의료사업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치과의사들은 비록 저수가지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 치과계, 수혜노인 삼자가 제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 입장은 의치보철비용이 현재 총의치 60만원, 부분의치 95만원으로 다소 적정한 수가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치과계는 이 정도의 수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저수가인데 단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비용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의치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수혜노인들 입장은 정부가 돈을 주었기에 치과의사들의 봉사차원의 치료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무료이기 때문에 건성으로 치료해 줄 것이라는 불신 등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입장차이의 중심에 있는 건 정부다. 정부가 대상노인들에 대해 적절한 홍보를 통해 이 사업의 이해를 도와야 하며 더 이상 치과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라도 수가를 인상하는 배려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구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등이 공동 연구한 서울과 부산지역 치과의사 111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역시 치과의사 63.8%가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된 동기를 봉사라고 응답한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계속 참여하겠다고 한 이가 81.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응답자 가운데는 수가와 관련해서 47.9%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50.4%는 불만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절반 정도가 불만 없다고 한 것은 대체로 봉사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으로 3조 5천억여 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증진기금에서 1조여 원 등 총 국고지원액은 복지부 예산 50% 규모인 8조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보 재정은 적자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선심성 급여의 확대 등이 주 원인이다.

차라리 정부는 그러한 선심성 급여확대에 국고지원액을 퍼붓기보다 이 국고의 극히 적은 비용을 들여 이 같은 봉사차원의 사업 등에 적절한 수가지급을 한다면 치과의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아울러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