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대한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지난 1일 치협은 ‘차기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치과의료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치과계가 제시하는 정책제안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각오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사실 이번에 제시된 정책제안들은 새로운 것이 없다. 다만 그동안 치과계가 끊임없이 그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정권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전철을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안들은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협으로서는 차기 대권자들에게 구강보건정책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그 자리가 이번 정책토론회라고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중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재 부활 문제다. 현 정부가 저지른 가장 한심한 결정 중 하나였던 구강보건팀 해체를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대선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 진영의 유력인사들이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을 약속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정책관 수준으로까지 상향 확대개편을 약속하기도 함으로써 개선의 서광이 비치기는 했다.

그 다음으로는 치과공공의료 확충과 치과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일 것이다. 민간구강보건영역에 비해 열악한 공공구강보건의료영역의 확대를 위해 보건소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이외에 민간과 협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스케일링 등 예방위주 급여확대로 치과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구강진료수가를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치과의료 인력정책과 치과의료산업 육성정책 등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특히 인력수급 문제는 현재는 눈에 안보이지만 향후 십수년 후면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지금부터 인력감축 등 조정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러한 점들을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 주지 않으면 치과계의 미래는 어려움의 연속이 될 것이다.

이러한 치과계의 정책제안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 차기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았다. 제시된 정책들을 보더라도 다른 분야나 계층간의 문제가 될 것은 별로 없다. 실천의지만 필요하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각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