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정부기관과는 영원한 갈등관계인가. 아쉽지만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는 대선후보들에게 공동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약인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선주자들에게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의약계 전체에 현 정부가 주는 압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공동 정책 제안서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일방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매년 부딪히는 문제지만 현재 공단과 정부가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급자인 의약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의약인 단체의 최소한의 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가계약에서 최종적으로 공단과 의약인 단체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해 통보하는 식에서 벗어나 공급자의 정당한 지위를 부여해 일방적인 수가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공단과 정부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의약인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권한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적 기능만 부각돼 공급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약인 단체들의 요구에는 사실상 현 정권의 책임이 크다. 물론 전에도 사회보험적 기능 때문에 수가책정 시 상당부분 의약인들이 불이익을 받아오긴 했지만 현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과거보다 더 보건의료인들을 부도덕하게 많이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져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약계는 서서히 병들어 갔던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구조 속에 보장성 확대를 통해 선심성 행정을 무분별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수정하기보다 병의원의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부담을 의약계에 전가시켜 왔다. 전체를 보기보다 미봉적인 정책만 쓴 것이다.

이 사회는 결코 갈등과 이간으로 발전돼 온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타협과 이해로 발전돼 왔다.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을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바람직한 정책의 첫 단추는 바로 5개 단체가 제시한 합리적인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서 부터 시작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