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2007.12.27 00:00:00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됐다. 국민은 그를 선출했다. 선거사상 가장 많은 표차로 이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은 그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계 역시 이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이 벌인 여러 의료 관련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의 의료계에 대한 공약은 아직 구체화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 각 분야의 공약과 정책방향의 가닥을 잡아 나가겠지만 선거 때 나타냈던 몇 가지 공약으로 이 당선자의 의료정책에 대한 시각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이 당선자는 구강보건 정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 사업을 국고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가 노인틀니를 급여화 하겠다는 공약에 비하면 매우 합리적인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노인틀니를 급여화 하기에는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형편없다. 현재도 재정이 엉망인데 여기에 무책임한 선심공약이나 남발해 그나마 악화일로에 있는 건보재정을 더욱 구렁텅이에 처넣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당선자는 차상위 계층의 노인까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이는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치과계도 급여화가 아닌 국고지원으로 하는 이 사업을 대체로 봉사차원으로 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에게 틀니를 제공해줄 수 있고 치과의사들은 비록 현실가는 아니지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의 의료정책방향 가운데는 좀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 단적인 예가 민간보험 도입과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 허용 등이다. 현재까지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이 당선자는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계나 시민단체 등 각 이해집단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먼저 한 연후에나 결정할 일이다. 어느 단체만의 입김으로만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이 당선자의 의료정책 방향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 노무현 정권이 무책임한 퍼주기식 선심정책으로 인해 고갈돼 버린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재정이 안정화돼야 수가개편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의료인의 피눈물을 짜내어 재정을 안정화시키려 했던 현 정부와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산업화나 건강보험정책이나 모두 원위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나 정책들은 인기나 이해관계로 추진할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잡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다시 의료계를 국민과 양분화시켰던 현 정권과 같은 우를 다시는 벌여서는 안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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