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한해…그러나 이겨낸 한해

2007.12.31 00:00:00

 

 

 

2007년이 이제 막 끝나간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올해가 더욱 유난히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견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 변화의 충격이 컸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 정권의 모토는 참여정부였다. 치과계는 이런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해하고 곧바로 국고지원사업이던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을 치과계의 봉사정신으로 확대 시술했었다. 1만5000명에 대해 무료 시술한 것이다. 치과계만큼 현 정부의 뜻을 이해하는 단체가 있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치과계에 대해 정부의 칼질은 냉혹했다. 올해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치과계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는 몰상식한 보복성 행정조치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치과계는 개정안의 폐해 심각성을 고려, 전 의료계가 참가한 과천궐기대회에 적극 동참해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외쳤었다. 당시 7만 여명의 참가자 중 치과의사만 7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는 아마도 현대사에 기록될 일이다. 개원중인 치과의사 절반이 각 시도지부에서 몰려와 개정안을 성토한 사건이다. 다행히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통과가 안됐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치과계는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이다.
치과계의 놀랄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5월 의협에서 불어온 정치자금 로비문제가 전 의료계로 번져 치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개월간 수사와 공판을 받는 곤혹을 치렀다. 그 결과 로비 원산지로 지목된 치정회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 해산키로 하는 한편 새로 신설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치정회 일부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발의되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다행히 국회통과가 무산되긴 했지만 의료계로서는 여간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일들이 터져가는 가운데 언론도 치과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KBS와 MBC, 주간 동아 등이 돌아가며 임플랜트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의료시술행위를 단순히 원가계산만으로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했다. 치협에서 강력 항의를 했지만 쉽게 협조되진 않았다.
물론 이러한 곤혹스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됐는가 하면 첫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치과계가 의약계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얻어내기도 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행돼 골치 아팠던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전 학년에 걸쳐 구강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올 한해 바로 이 같은 일들이 치과계를 훑고 지나갔다. 정신없었던 한 해가 분명하다. 그러나 치과계가 혼연일치돼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냈다. 비록 일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희망을 놓을 이유는 없다. 내년에는 남은 문제마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치과계의 저력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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