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戊子年)이 밝았다. 새로운 한 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준다. 지난해의 고단함을 잊게 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담게 마련이다. 지난해의 어려움이 클수록 이러한 간절한 소망은 커져간다. 치과계 역시 소망이 크다. “올해만큼은…”이란 절절한 기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바뀌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큰 것만큼 새 정권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편이라는 것이 꼭 있는 부서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개편이다. 단지 치과계가 얼마나 그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느냐가 관건이긴 하다.

그 다음으로는 더 이상 무리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를 뒤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개정은 받아들여야겠지만 환자유인알선과 같은 문제성이 많은 조항의 개정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다. 적어도 의료법은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할 일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마찬가지다.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입증책임 전환’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법안이니만큼 지난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올해 다시 무작정 올릴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과정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무리한 보장성 확대로 인한 재정악화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올해부터 적용된 유형별 계약으로 결정된 수가가 내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매우 아쉬운 때다. 노인보철 같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의 급여화가 아닌 스케일링 같은 예방차원의 급여화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다. 건강보험정책은 단기적인 안목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재정적자에 허덕이기 마련이다. 그 장기적인 안목이 바로 예방치료의 급여화다.

올해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희망적인 소식이 많은 것 같다. 비록 배출되는 인력 수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치과역사상 처음으로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기도 하고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가동되며 치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되고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구강검진이 실시되는 등 치과계가 원했던 방향으로 하나씩 진행돼가고 있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인단체 중앙회 자율징계권 위임과 같은 실무적인 부분마저 이뤄진다면 치과계의 올해는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올 한해가 치과계의 성장기가 될 수 있도록 치과계 가족 모두 기원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