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명칭에 ‘보건’은 필수

2008.01.14 00:00:00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용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일부 행정체계나 정책의 수정을 신속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실용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부처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의료계도 인수위의 부처통폐합에 대해 가장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 나오면서이다. 문제는 그 두 행정조직이 합치면서 명칭을 ‘여성복지부’로 한다는 점이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을 뺀 ‘여성복지부’로 한다는 것은 건강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일 의약인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의약인 단체 명의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약인단체장들은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안에 대한 범 의료계 입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보건’이라는 용어가 부처명칭에 반드시 들어가 의료분야가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 정부 부처에 어떤 명칭을 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부처의 주된 역할을 명칭 안에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복지라는 용어에 보건이라는 의미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엄연히 ‘복지’와 ‘보건’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쓰여 지고 있는 이상에는 그 같은 의미부여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수구 부회장이 관여하고 있는 청메포럼에서도 의약계 원로들이 모여 ‘국민건강 관장부처의 명칭에 대한 건의’란 건의서를 마련, 정부 부처명칭에 ‘보건’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드시 ‘보건’이나 ‘건강’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에서는 통계청 등 조사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건강’이며 노령화로 가면서 그 관심이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료비가 GDP의 6%에 이를 만큼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호는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이며 OECD 국가 중 부처명칭에 ‘Health"가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외국의 경우 정부 부처명칭에 반드시 ‘Health’가 들어가 있다. 특히 독일, 캐나다, 덴마크, 이태리, 헝가리, 아이슬랜드, 멕시코, 폴란드, 터키,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들은 아예 ‘보건국’(Ministry of Health)이라는 단수용어의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 부처의 통합은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통합에 있어서 그 부처가 갖는 고유역할을 고려할 때 명칭문제는 기존 부처의 이름을 따오는 등 그리 간단히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보다 심사숙고해 ‘보건’분야가 결코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수위에서는 이 같은 의약인 단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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