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에 대한 움직임이 매우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4일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개소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정부조직 및 보건복지부 직제 관련 법령집’을 준비하고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를 통한 ‘치과의료서비스 및 구강보건 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 대 국회 및 대정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이에 대한 위원회, 즉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 추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치협은 일부 국회의원 등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에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공격적으로 정책관 설치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이제 정권도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 지난해 적절치 못했던 유시민 전 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제대로 잡아나가기에는 지금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구강보건행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종전의 구강보건팀 보다 상위조직인 구강보건의료정책관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산하에 구강보건정책팀과 치과의료정책팀, 치과의료산업팀 등 3개 팀을 구성, 선진국 수준의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치과의료산업을 선점하는 등 선진국가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어지기 전인 1972년 당시 12세 아동 충치경험치수가 0.6개였던 것이 1975년 담당부서 폐지이후 1995년까지 20년간 무려 5배가 넘는 3.1개로 악화됐다가 다시 전담부서가 1997년 부활한 이후 2006년까지 10년간 2.2개로 다시 낮아진 것으로 봐도 전담부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충치질환의 증가는 곧 근로자의 근무능력 저하로 이어져 전체 근로자의 생산력 낙후의 결과가 되며 아울러 치과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져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나이가 들면 결국 저작능력 상실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이 같은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려면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치과의료의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국가관리체계가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역할을 복지부 내 일개 부서에 일개 팀도 아닌 화장실 같은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생활위생팀의 일부 업무로 전락시켰다는 것은 치과의료에 대한 현 정권의 후진적 발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세계적 망신거리가 아닌가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를 통해 발표한 정부조직 효율화에 따르면 현재 18부 4처를 14부 2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직 슬림화를 추진한다 해도 당장 필요한 실무부서는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치협은 현재 바로 그 점을 강조하며 뛰고 있다. 회원들도 인수위에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치과계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