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종전에 18부 4처에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13부 2처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은 ‘보건복지여성부’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로서는 ‘보건’이 빠지지 않는가했던 우려를 말끔히 없앨 수 있게 됐다.
새로 확대 개편될 보건복지여성부는 기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본부까지 흡수 통합한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로써 사회복지정책이 수혜 대상별로 세분화돼 있던 기존의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이러한 조직 개편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일단 그동안에 여러 분야로 나눠 실시하던 기존 정책이나 사업을 한 부처에서 통합 추진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여성단체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부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살아있듯이 이 분야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하나로 통합해 이 새로운 부처에서 중복된 기능은 하나로 묶고 고유의 업무는 그대로 나둔다면 그리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여성단체와 달리 의료계가 그동안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발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의료계가 걱정했던 것은 ‘보건’이라는 명칭이 생략되면서 아예 이 분야의 정책과 업무가 축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반발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대로 ‘보건’이라는 명칭이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에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가 됐다.

치협은 이에 앞으로 구체적인 내부 조직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출범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 시간도 많지 않다. 이미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안과 65개 하위 법령 개정에 나섰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이 부서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다. 나중에 법령이 다 만들어져 가동이 된 이후에 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려 하면 그 힘은 지금보다 몇 배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계 전체가 관심과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