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에 각종 정책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치협도 예외는 아니다. 인수위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치협은 각종 구강보건의료정책들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다. 치협의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치과계의 이권이 달린 문제가 아닌 주로 국민의 구강보건과 직결된 내용들이어서 단순히 이익집단의 정책으로 폄하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치협은 인수위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TF팀’에게 치과 의료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제안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했던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 확대와 같이 새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도 있다. 치협은 새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노인틀니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와 맞물려 노인들을 위한 최대의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인과 관련된 구강보건의료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상 시급하게 다뤄져야할 과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치과계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최근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 곳곳에서 노인틀니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열악한 구강보건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기에 치과계는 새 정부에 급여화 같은 불가능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확대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구강병 예방항목 급여화와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바른 양치 생활화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도 제안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기의 구강질환 예방문제는 결국 훗날 노인틀니 등 성인들의 구강질환에 드는 불필요한 치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12세 아동 충치경험치수가 2.2개로 영국 0.7개, 덴마크 0.8개, 스위스 0.9개, 스웨덴 1.1개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열악한 수준이다. 아직 아동 청소년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정부차원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증거다.
치협은 바로 이같이 전 생애에 걸친 구강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 하나 하나가 버릴 것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전과 같이 구강보건팀 정도의 ‘팀’부서로만도 어렵다. 적어도 치협이 주장하는 대로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수준의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미래지향적 결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