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정부에게 원하는 정책이 많다. 그동안 소홀하게 다뤄졌거나 치과계라는 전문집단의 의견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치과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들은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 단지 담당 부서의 개념부족, 전체를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 때문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치협은 이번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예방치료 항목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장경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틀니와 보청기 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자는 내용이 들어갔기에 그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툭하면 노인틀니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선 적이 많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등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가 면밀하게 조사한 후 항상 그 정책을 유보했다.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원이 든다는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틀니의 급여화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거듭 거론되는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정치인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정당은 정당의 표심을 훑기 위한 정략적 이유 때문에, 정권을 가진 자는 민의를 반영한다는 이유에서, 각기 노인계층의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 싫어서라고 보인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유권자들을 의식한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 발의로 표심을 잡기에 급급한 점이 있어 보인다. 이번 장경수 의원도 그렇지만, 이한구, 양승조, 현애자, 주성영 의원들도 법안 발의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주장해 왔었다. 아마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또 이런 공약들이 난무해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좀 더 솔직하지 못해서 계속 일어난다고 본다. 사회가 고령화로 가면서 노인층의 유권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공약이 바로 노인틀니 급여화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런 허무한 공약으로 노인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치과계가 입고 있어 문제다. 마치 정치권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치과계가 엄청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노인틀니 급여화가 안되는 이유는 그동안의 연구 자료에 모두 나와 있다. 정치가 좀더 미래지향적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지 당장의 이익 때문에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노인틀니급여화를 거론할 때는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히 견실해지고 나서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길이 멀다. 그러기에 치과계는 우선 손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방치료 급여화가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