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속 치과계 준비 필요

2008.02.04 00:00:00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각종 정책이나 새 정권의 방침에 대해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부터 영어교육 및 대학교육자율화 등 교육정책, 대운하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계획 등 굵직한 계획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조직 개편이다. 현재 인수위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각계각층의 단체 등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들고 나와 향후 양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통합되어 보건복지여성부라는 거대조직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성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제대로 통합이 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태다.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8명중 17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4명 중 전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성의원 16명 중 4명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여성의원일지라도 당 방침에 따라 다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 전반을 볼 때 비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견해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 보인다. 더욱이 여성계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 국회 설득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이면 국회논의가 어디로 갈지 미지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치과계가 주장하는 구강보건의료정책관의 설치 문제는 더욱 소홀해져 가는 느낌이다. 치과계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하는 정책관 설치문제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닌데 여기에 보건복지여성부가 통합되느니 안되느니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물론 부처통합 여부에 따라 정책관 설치문제의 해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합이 되면 정책관 설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래 통합하려는 의미가 기능성 통합형 행정조직을 만들려는 것도 있지만 그로인한 부처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작지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새 정권의 의지다.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깔려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치과계가 추진하는 구강보건의료정책관의 설치에 우려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치과계가 주장하는 정책관 설치는 부처 통합과 상관없이 신설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하게 있다. 단지 이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때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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