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내정자에 거는 기대

2008.02.25 00:00:00

이명박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됐다.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구상대로 된다면 보건복지여성부 장관으로 최종 명칭이 확정될 것이다.


이번에 내정된 복지부 장관은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의약계에서는 김성이 장관이 내정되자 다소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는 김 장관 내정자가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 학자 출신이라는 점과 그의 전공이 보건이 아닌 복지 분야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의약계로서는 산적한 당면 과제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학자출신 장관이 이 어려운 의약계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약계는 의사, 한의사, 약사들의 현안들이 서로 얽혀 있어 쉽게 풀기에는 매우 난감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이나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같은 문제도 쉽게 풀기 어려운 면이 많다. 어느 한 방향만을 잡아 나가기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나 4대 보험 통합 문제, 국민연금 안정화 문제 등등 실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물론 복지 분야 전문가 장관이라 해서 이 같은 현안들을 풀지 못할 것이라는 단견을 보인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장관 내정자가 내정 소감을 밝힌 바에 따르면 주로 복지 분야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건 분야 보다는 그의 전공대로 복지 분야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더욱이 그가 행정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이 의약계의 우려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아무런 편견 없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어 의약계 현안을 풀기에 적합하다는 기대를 할 수 있으나 너무 이론적으로만 일을 추진해 불필요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그러나 장관 내정자가 현장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은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을 중시한다고 하니 보건 분야의 산적한 현안 풀기도 내정자의 스타일대로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한 가닥 기대를 해 본다.
치과계로서는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전문의 제도의 안착 등이다. 특히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가야 한다. 새 정부가 한방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했듯이 치과산업이나 구강보건분야도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담당부서 설치는 필수다. 김 장관 내정자의 혜안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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