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굵직한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어 5년 임기동안 발 빠르게 계획했던 정책들을 완성해 내려는 의지를 일찌감치 내보이고 있다. 임기 도중에 이것저것 정책을 내놓아 결국 임기 내 제대로 일을 해 내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지도자라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이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과거 정권처럼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을 임기 도중에 남발해 혼란만 가중시킨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인수위에서 연일 발표하는 정책들이 각계각층의 욕구에 모두 부합하지는 않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만족이면 어느 한쪽은 불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의료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다 보면 지나치게 어느 한 분야의 주장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이 아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발표되곤 한다. 물론 인수위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온 결과물이겠지만 그런 우려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과계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인수위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나서 정책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 정책은 잘못 운영되면 의료계 자체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은 실행하다가 아니면 되돌아 가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조치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비 보험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별로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다면 정책 도입 이전에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민간보험 도입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결국 현재의 당연 지정제가 선택 지정제로 가게 된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고급진료를 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인수위가 밝힌 대로 급여가 안되는 영역에 대해 보충형 민간보험을 도입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토록 한다는 설명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대로 의료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러한 제도 도입이 공보험의 보완책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강자간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무조건 다 잘못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시각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좀 더 의료계 전체의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이유 있는 반대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