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섬기는 정부 실용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그동안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을 줄 곳 시사해 왔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보건의료정책이나 사업들을 살펴보면 의료계 입장에서 반드시 환영할 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나 정책이 있는 반면 벌써부터 상당히 우려되는 정책도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다.

일단 치과계로 볼 때는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틀니사업의 확대는 치과계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노인틀니를 급여화하지 않고 정부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도 더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어려운 건보재정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사업 확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의료산업 선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다. 의료산업 선진화는 의료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돼 의료계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의료법 개정이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보험이 도입되고 환자유치 등이 허용되면서 의료의 영리화가 합법화될 때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이 저해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이미 발표한 건보 당연 지정제 완화조치도 여기에 맥락을 두고 있다. 새 정부 입장은 현재 천편일률적인 의료기관의 경쟁을 강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자는데 도입이유를 대고 있으나 현재도 건보의 보장성 및 공공의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과연 그 같은 미래지향적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의료 양극화 현상으로 계층간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의료산업 선진화 보다 건보 재정 안정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은 인수위가 하루 13억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등도 한 방편이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에 대한 수가개편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한다면 이는 하지 않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아무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기대해 본다. ‘개혁’이란 매력적이지만 잘못 방향을 잡으면 사회는 뒤틀리기 마련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 점 새겨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