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복지부 조직 개편

2008.03.06 00:00:00

종전의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도 마무리했다. 조직개편안이 공표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종전 1실 4본부 13관 2단 87개 팀에서 4실 4국 17관 1단 79과로 재편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함에 따라 기존의 보건복지부 업무에 여성가족부중 일부 업무인 가족 보육업무와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 국가청소년위원회 업무를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체계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재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치과계가 혹시 하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해 노무현 정권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한 치과계에 대한 보복으로 구강보건팀을 해체한 이래 그동안 치과계는 수많은 공을 들여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재설치를 주장해 왔으나 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치과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치과계의 염원이 새 정부 때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때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 수장이 오로지 오기와 무지로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는 우를 범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치과계는 무던히도 노력했고 그 결과가 새 정부 때는 나오리라 믿었다.


그동안 치협은 종전의 팀 체제로는 구강보건 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구강보건정책관으로 조직을 승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 왔고 이에 정관계 인사들이 치과계의 이 같은 설득력 있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새 정부가 조직 슬림화를 주장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과연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 부처조차 통폐합하는 마당에 신설 부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서리게 됐다. 그리고 그 염려가 결국 현실화됐다. 치협은 현재 구강보건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위생과의 명칭이라도 구강생활위생과 등으로 개칭해 줄 것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새 정부는 한방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치과산업에 대한 국가 계획은 현재로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 한의학정책관은 부서로 존속시켰지만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아니었다. 구강보건의 중요성과 치과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이번 개편에는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새로 설치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새 장관이 임명되면 다시 노력해 나가면 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구강보건이고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치과계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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