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22년 후인 2030년이면 지난해 건보 급여비의 4배 규모인 98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는 2008년도에 10.7% 증가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8%대 증가율을, 2020년에는 5%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보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담배판매를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대와 건강위해 요소에 대한 부과세 도입,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세원 확대를 통한 수입창출과 효율적인 지출로 급증하는 급여비에 대한 재정 안정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 상태로 2030년이 되면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온 대안들이다. 연구원의 주장으로는 이 같은 수입확대 방안과 지출 효율화 방안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입의 근간인 보험료 최대 인상과 급여비 최소 지급은 기본인 것은 두말 할 나위없다.

연구원은 수가인상을 매년 1% 하고 보험료 인상을 매년 6%씩 할 때 2015년이면 당장 당기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는데 사실상 수가 인상이 적어도 2~3%에서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를 매년 6% 정도 인상 시 2018~2022년 이면 당기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내다봤다. 어쨌든 악화일로에 있는 건보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주장대로 이러한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중 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안도 그때그때 메우는 미봉책이 불과하다. 보험료를 매년 과다하게 인상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공급자인 의료인들에게는 항상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않는 수가를 받으라 하고 국민에게는 무거운 보험료를 내라고 한다면 재정을 흑자로 돌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문제는 건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다. 매번 대선이나 총선이면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건보 적용 항목을 늘이는 것은 없는지, 지출의 근본인 국민 질병의 주요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당장 단기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말한 예방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근본적으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강화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치과분야의 스케일링 급여화 같은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