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드디어 지난 13일 장관으로 정식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들의 임명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 내정자를 보건복지가족부 첫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취임되기 전부터 지적돼 온 김 장관의 도덕성 시비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김 장관은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의 취약점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김 장관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 등 제반 현안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어느 정도 김 장관에 대한 신뢰가 쌓여나갈 것이라 본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자성만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김성이 새 장관의 입각 자체보다 김 장관이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의료 분야 의 정책방향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얼마 전 밝혔듯이 새 정부에서는 앞으로 의료산업화 추진문제나 민간보험도입 등 현 의료 환경을 대폭 뒤바꿀만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외국 환자유인알선 행위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기존 의료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정책이다.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근간인 공공의료 체계가 적잖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의 영리화와 민간보험 도입은 자칫 저소득계층과 고소득 계층간의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의료를 산업적인 이윤추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기업식으로 이윤추구만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이를 만들어 가야 하는 복합구성체다.

이를 이끌어가는 정부는 국민 전체에게 고른 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의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과연 김 장관이 이 같은 의료계의 입장을 얼마나 심도 있게 들어주고 반영해줄 수 있겠는가. 지금 의료계는 바로 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