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개원환경…다함께 노력

2008.03.27 00:00:00


개원가의 경영 상태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일고 있는 보조인력 인력난과 더불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한 민간보험 도입,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부는 바람의 세기가 점점 강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 역시 이 문제, 즉 의료산업화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의료산업화라는 큰 줄기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개원가가 아직 체감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다가올 변화의 강도에 심리적인 위축감은 대단하리라 본다.


3월 내내 열리는 시도 지부 대의원 총회 석상에서도 이러한 개원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의료계 입장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장점도 없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은 결코 달갑지 않은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료산업화 정책이 본격화 되면 공 보험보다 민간보험의 위력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환자의 유인 알선도 가능하게 되고 영리법인에 걸맞게 의료광고 역시 대폭 완화시키는 수순으로 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현 시점에서는 이른 감이 있기에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일선 개원가의 심리적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 정부의 정책적 변화도 신경 쓰이는 터에 아직까지 보조 인력의 안정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애를 먹기 마련이고 매년 쏟아지는 치대졸업생 덕분에 도시 개원의들의 경쟁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쟁은 과잉투자를 낳기 마련이어서 인테리어 등 부수적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 개원비용이 수억 원 대에 달하고 이것이 결국 발목 잡는 역할을 해 개원 몇 년 만에 빚더미에 허덕이는 허울 좋은 치과의사들로 만들기 일쑤다.


이러한 개원환경의 악화는 4월 협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각 후보마다 개원환경 개선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다. 그만큼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방향 설정이다. 누가 새 협회장이 되든 간에 개원가의 이 같은 고충은 하루빨리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치과계에 대한 미래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원의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아울러 실질적인 정책대안과 폭넓은 정치력을 갖고 치과계가 처해있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치과계에 불리하지 않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는 치협 집행부만의 몫은 아니다. 지부와 그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대정부, 대정치권, 대언론, 대시민단체 등 다방면 활동이 매우 절실할 때다. 올해 새로 탄생하는 지부와 중앙회의 집행부가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 아닌가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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