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를 비롯해 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등 5대 산업을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IT와 결합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7백6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1개 국책 연구 과제를 정하고 곧바로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내세울 때 바로 이 같은 정책을 말하는 줄 알았다. 적어도 의료산업을 최첨단화하여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산업의 재발견을 말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정부가 처음 내놓은 의료산업화 발전 방안에는 이러한 산업적인 정책이 아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환자의 유인 알선 허용 등 주로 의료서비스의 변화였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주장과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었다. 최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러한 반대 여론에 밀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당연지정제 완화 조치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해 “기존의 틀을 깨는 것보다 절충·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4·9 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현안을 쟁점에서 피해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이 제도 도입을 보완·검토한다는 발언이 총선이 지나고 나면 그저 통과 의례적 논의과정만을 거쳐 정부 방안대로 밀고나가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김 장관의 발언대로 앞으로 이 현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 장관도 자신이 발언이 그저 소나기를 피하는 심정에서 하는 말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현재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은 있겠지만 전 의료계와 전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 그 답은 정부가 찾아나가야 한다.

의료계도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상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듯이 사회는 각 분야마다, 각계각층마다 어느 한 문제와 연계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다. 다만 이러한 갈등요소가 많은 현안에 대해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절대로 필요하다.

새 정부는 사실 너무 의욕이 앞선 면이 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일단 새 정권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가 본격 가동되면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융합시켜 완벽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의료산업화 같은 정책은 너무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따라서 김 장관의 이번 해명이 현실화되기를, 제대로 된 개선의지를 반영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