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보건의 날에 선포한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2008’은 새 정부의 향후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해 주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항상 새 정권마다 외치는 공허한 공약이 아닌 반드시 추진하는 선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2008’에 따르면 치과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방향과 일치되는 점이 있다. 물론 이것이 역대 정권마다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이행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즉, 사후치료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로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해 왔지만 정부차원의 정책 및 사업적 성과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동안의 정부 홍보와 공공 단체, 언론매체 등의 꾸준한 홍보효과로 점차 국민적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체적 분위기가 사전 건강관리로 흘러가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노력은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구강건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제대로 와 있지 않다. 치협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예방치료 분야, 즉 필수치료항목인 치석제거나 치아 홈 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등의 급여화는 여전히 요원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틀니사업의 확대도 미미했다.

그러나 이번 새 정부에서는 바로 치과계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스럽다. 정부는 이번 선언을 통해 12개 실천사항을 정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실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 대한 틀니보급 등 치과계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치아 홈 메우기는 연간 3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어릴 때부터 치아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성장하면서 그만큼 구강질환으로부터 보호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치아 홈 메우기다.

이제 앞으로 정부는 치석제거의 급여화도 추진해야 한다. 이 치석제거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 중 하나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더 들지 모르는 구강질환 치료비를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선언은 이 같은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말고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 3개 영역이 더 있다. 다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주장한 예방적 능동적 보건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만큼은 향후 5년 동안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