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 치과의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다. 최근 구강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대상인원보다 많은 노인들이 의치보철 시술을 했지만 만족도 등 여러 요인을 분석하는 평가에서는 미흡이라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통상 예산 확보 시에는 90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과는 2007년도 경우 1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수혜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요인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치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시 적용한다. 그러기에 내년도 예산 때는 삭감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담당부서와 치협의 노력으로 일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막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올해에도 그리 탐탁치 않은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나 후년도 예산에 치과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예산은 구강보건업무분야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매우 비중 있는 사업이다. 더욱이 치협은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틀니급여화를 반대하면서 정부 재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확대를 주장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와중에 만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일단 노인틀니급여화를 대신해 주장해 오고 있는 이 사업의 확대에 대한 치과계의 주장이 제대로 먹히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매우 좋아야 한다. 치과계 모두가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대상 노인들이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은 정부 재정으로 수혜를 받다보니 어느 정도 자격지심에서 대충 시술을 해 준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술시 이러한 노인들의 심중을 잘 어루 만져주는 것도 시술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치과계가 이 사업에 대해 적극 동참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된다면 먼저 악화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노인틀니 급여화로 더 악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의치보철을 해 줌으로써 노인틀니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그럼으로써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결국 치과의사 개개인이 적극 나서 이 사업에 참여해 주는 일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는다고 하겠다. 치과의사들의 다짐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