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이 여러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있다. 아마도 노인틀니가 민생법안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의술이 틀니라는 점을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라면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와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 김우남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윤석 의원(무소속)이 각각 틀니 급여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으로도 몇몇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9월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들 법안은 아직까지는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재정이기 때문이다. 보험재정과 관련 최근 주목할 점은 시민단체들이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보험료를 인상시켜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초기부터 의료계를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저수가 정책이다. 정부가 처음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때 반강제적으로 수가를 낮게 책정한 이래 아직까지 저수가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결국 당국이 만일 시민들과의 타협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해서라도 틀니를 급여화로 했다고 해도 과연 매년 수가 현실화를 보장해 주겠냐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차원에서도 급여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틀니수가를 현실수가보다 낮추고 본인부담률은 높이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국은 생색만 내겠다는 것과 같다. 환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치과에서는 저수가로 불만만 쌓이는 형국이 된다.

어떤 경우의 수를 적용하더라도 현재로는 만족스런 시술도, 만족스런 수가도 나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2018년이면 인구 중 14%가 노인인구인 고령사회로 돌입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치과계 역시 무조건 방관만 하기에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가는 급여화로 가야하겠지만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일단 수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전현희 의원의 정책세미나에서는 치과급여 1순위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내세웠지만 치협에서는 아직까지 치석제거를 1순위로 두고 있듯이 당국은 우선적으로 예방치과항목의 급여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이나 정부나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에게 효율적인 보건복지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정치와 행정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