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재희 장관의 소신을 기대

2008.07.14 00:00:00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4개월여 만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교체됐다. 쇠고기 파동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고 김성이 장관이 물러나고 새 장관에 전재희 의원이 내정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복지 분야 학자 출신 장관이었다면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행정과 정치 경험이 풍부한 실세형 장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전 장관 내정자간에 확연한 구분이 되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 장관 내정자는 의정 활동 시 매우 소신 있고 날카롭다는 평을 듣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 분야의 수장으로서 역시 소신 있는 정책결정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이 의료계에, 특히 치과계에 칼이 아닌 메스가 되기를 내심 기대해 본다.
이제 보건복지가족부는 과거와 달리 정부 부처 가운데 핵심부처가 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 보건복지 분야이기도 하다. 전 장관 내정자는 이러한 분야를 의식해서 그동안 어느 이권 단체와의 만남을 극히 꺼려했다는 후문이다. 그러기에 지난번 이수구 협회장이 전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되기 직전 방문해 치과계 현실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 장관 내정자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미래상이다. 과연 현 정권 초기부터 불거졌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도입, 유인알선행위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 갖고 있는 소신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의료산업화를 기조로 내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또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 장관 내정자의 그 소신은 비교적 단호해 보인다.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장관 내정자는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치과계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도 강조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의료인들의 과잉진료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곳에서의 제한적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허용할 생각임을 밝혔다. 이 문제는 다소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상되기는 하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전 장관 내정자가 치과계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구강보건정책관 수준의 담당부서 설치 등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부터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 확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치과계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 볼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지난 번 이수구 협회장이 전 의원을 만났을 때 당부했던 스케일링 급여화,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안에 대해 전 장관 내정자의 소신 있는 결정을 기다려 본다. 이는 치과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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